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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한국의 민주주의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발동 및 실패 상황을 이겨낼 것임은 자명하지만 "향후 한국의 국제적 위상과 전략적 관계에 대한 피해는 국내 정치적 타격보다 더 심각할 수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9일(현지시간) 호주국립대학교(ANU) 소속 아리우스 데르 연구원은 동아시아 포럼(EAF)에 '윤 대통령의 권력 장악 시도는 한국의 국제적 영향력에 큰 타격을 입혔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전망했다.
데르는 "윤 대통령의 행동 사업성공 은 한국 정부를 혼란에 빠뜨렸고 정부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아이러니하게도 윤 대통령의 외교 정책은 자유주의적 제도와 규칙 기반 질서를 옹호하는 것에 기반을 두고 있었고 그의 행정부는 한국에서 선출된 역대 가장 친서방적 행정부 중 하나였다"고 평했다.
데르는 이에 따라 "한일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강해졌다"며 "한국은 윤 대통 주부당일대출 령 전임자들이 추구했던 전략적 자립에서 한 발 물러나 인도·태평양 지역의 권위주의와 비(非)자유주의에 맞서 싸우는 든든한 지원군으로 자리매김했다"고 설명했다.
데르는 그러나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이 모든 것을 무너트렸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집권하는 한 한국은 중국이나 심지어 북한과의 경쟁에서마저도 도덕적 우위를 점할 아우디파이낸셜 수 있는 기회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현재 한국 상황은 북한이 남한과의 갈등을 확대하겠다고 선택할 경우, 대응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져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했다.
데르는 "주요 국방 지도자들이 윤 대통령의 계엄령 지시에 저항한 것으로 보이고 주한미군도 한국의 일반 국민과 마찬가지로 계엄령에 대 담보대출한도조회 비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군 지휘 체계가 일관성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아울러 데르는 현 한국 상황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미국 내에서 '한국과의 파트너십'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에 힘을 더할 수 있다고 관측했다.
데르는 최근 체결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 트럼프의 동맹국 여성취업지원 및 전략적 경쟁국에 대한 관세 부과 가능성, 북한의 진화하는 핵 위협 등의 맥락에서 "지금 시기는 특히 해롭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윤 대통령이 물러난 후에는 '비보수적 후임자'가 들어설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로 인해 "국제 문제에서 한국의 입장은 변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데르는 이 후임자는 "중국에 대해 화해적 접근 방식을 택하고 일본과의 관계는 더 복잡하게 만들고 북한과의 관계에서 인권 문제를 강조하지 않으며 미국과의 협력은 경시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이어 "한국과 호주, 일본 및 기타 지역 국가들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이 강화되고 있는 것도 새 대통령 하에서는 추진력을 잃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cho1175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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