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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업 등급 결정제도 등급평가기준 및 지표가 개선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협회중앙회는 지난해 12월19일 호텔업 등급평가기준 및 지표 개선 관련 공청회를 개최하고,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심의를 거쳐 확정 지은 등급평가기준 및 지표 개선안을 공개했다. 이번 개선안을 적용받는 등급 결정 의무 업종은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으로, 2024년 3분기 기준 총 1,124개다.
등급평가기준 및 지표 개선안은 먼저 성급에 따라 4개로 분리된 관광호텔업 등 저금리취업자금대출 급 결정 현장평가 기준을 통합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5성 700점, 4성 585점, 3성 500점, 2성·1성 400점이던 현장평가 점수를 전 성급 700점 만점으로 통일하고, 4~5성급은 암행평가 300점, 1~3성급은 불시평가 300점을 심사 받는다. 등급 결정 기준은 5성급부터 1성급까지 90~50%로 설정돼 있었으나 1~3성급은 각각 65%, 50 전세담보대출상품 %, 40%로 결정 기준을 5~10% 완화했다. 또한 성급에 따라 암행평가, 불시평가로 진행 중인 중간 점검은 전 성급 불시평가 방식으로 일원화했다.



호텔업 등급결정 업무를 맡은 한국관광협회중앙회가 2018년 이후 처음으로 등급결정 평가기준에 변화를 준다 / 한국관광협회중 9월 아파트담보대출 앙회


등급 상·하향도 허용된다. 등급평가 점수에 따라 피 평가 호텔은 신청 등급 기준보다 상·하향해 등급 결정이 가능하다. 다만 등급 상향 시 상위성급 시설 기준, 등급보류 항목 충족이 필요하며, 평가 방식이 다른 3성급에서 4성급으로 상향은 불가하다. 현행 등급평가 제도 상 신청 등급에 점수가 충 일반상환학자금대출신청 족하기 못할 경우 하위 성급 기준으로 재평가를 받았어야 해 시간적, 경제적 부담이 있었으나 이번 등급 상·하향 제도를 통해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꾸준히 지적되던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될 수 있는 항목에 대한 개선이 이뤄졌다. 현행 지표에서 명확한 기준 없이 주관에 따라 평가될 우려가 있는 항목에 대해 평가 방법 제시 및 세분화 평 건설프로젝트파이낸싱 가 범위 확대 평가 방법 단순화 과정을 거쳐 주관이 최대한 배제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예시로는 방음 상대에 대해 평가자 주관에 따라 우수, 보통, 미흡 등으로 평가했으나 국가소음정보시스템 소음도 인체영향 기준을 참고해 데시벨 측정 후 점수를 부여한다.
따라서 관광호텔업 현장평가는 총 90개 지표, 총 700점으로 구성됐다. 부가지표는 종사원 근무 환경 및 복리후생 친환경 경영 추구 등이 신설돼 총 18개(가점 7개, 감점 11개)다. 암행평가 지표는 기존 5성 지표를 활용해 총 90개, 총 300점으로 구성했다. 기존 82개 지표에서 평가받던 4성급 호텔은 현관 및 주차 서비스 야간근무서비스 등에서 8개가 추가됐다. 불시평가 지표는 기존 3성 지표를 사용하되, 26개 지표, 총 200점을 26개 지표, 총 300점으로 구성해 시행한다.
한편 개선안 적용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으며, 2025년 연내 적용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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