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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이 12·3 내란사태에 깊숙이 관여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등 지휘관들에 대한 보직해임 및 징계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10일 기자단과 만나 “(계엄군에 연루된 장성들에게) 보직해임 심의 사실을 개별적으로 통보했다”며 “보직해임심의위원회는 설 연휴 한주 전 정도에 개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직해임 심의 대상자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문상호 정보사령관 등이다. 군 당국은 이들에 대한 직무를 정지시킨 바 있다. 국직부대 소속인 여 사령관과 문 사령관은 국방 삼성화재 보험설계사 부가 주관해 보직해임심의위를 열고, 곽 사령관과 이 사령관의 심의위는 육군이 맡게 된다.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구속 기소)의 보직해임에 대해선 추가적인 법률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군은 설명했다. 보직해임 심의위원회는 심의 대상자보다 선임인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돼야 하는데, 4성 장군인 박 총장보다 선임이 군내에서 합 주식대출금리 참의장 1명뿐이라서 심의위 자체가 구성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추가로 법률 검토를 하고 있고, 보직해임 심의가 가능한지 또는 기소휴직 절차를 밟을지 결론이 나면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방부는 비상계엄 사태로 구속기소 된 박 총장 등 주요 지휘관들에 대해 징계번호를 부여하는 등 징계 절차에도 착수했다. 국방 즉시대출상품 부 관계자는 “징계위원회 일정은 군검찰 수사 관련 기록과 법령 등을 다 검토해서 결정될 것”이라며 “징계 부분은 (보직해임보다) 시간이 더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형철 기자 newir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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