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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5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마친후 통화정책방향 기자 간담회를 열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 직장인 적금 추천 다. 2025.02.25 사진공동취재단


올해 韓 경제성장률 전망 1.5%…내수·수출 빨간불
한은은 이날 발표한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 우리나라 경제가 1.5% 성장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1.5%'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2.1%), 국제통화기금(IMF·2.0%) 전망치보다 1000만원 낮고, 최근 성장률 전망을 낮춘 한국개발연구원(KDI·1.6%)보다도 보수적인 수준이다.
앞서 한은은 지난해 11월 올해 성장률 전망을 직전(8월) 2.1%에서 1.9%로 낮췄다. 미국 보호무역 기조 강화 등이 반영됐다. 이를 지난달 중간 점검을 통해 다시 1.6~1.7%로 하향 조정했다. 비상계엄 사태가 촉발한 정치 불확실성과 이에 따 대전 집값 른 경제 심리 위축, 트럼프 대통령 당선에 따른 미국 경제정책 변화 등이 반영된 결과다. 올해 1분기 우리 경제는 전 분기 대비 0.2% 성장에 그칠 것으로 봤다. 미국 관세정책 예고 및 정치 불확실성에 따른 심리위축, 날씨 등 일시 요인의 영향으로 당초 예상(0.5%)을 밑돌 것이란 전망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기준금리 결정 후 기자회 인천신용보증해드림 견에서 "이번에 1월 중간점검보다 성장률 전망치를 더 낮춘 것은 1월에는 비상계엄 사태 등 국내 상황이 주요한 요인이었다면, 이번 전망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 관세정책 등의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이라며 "구체적으로는 지난 1월 전망에서는 중국에는 2분기, 여타 국가에는 내년 중 관세가 부과될 것으로 가정했는데 당초 예상보다 관세부과 시기가 앞 24시간대출 당겨지고 있고 관세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 등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진 점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4월로 예정된 상호관세, 반도체·철강·자동차·의약품에 대한 관세 25% 등을 바로 시행할지, 유예할지에 대해서는 확률적으로 일부 성장률에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4분기 우리 경제가 전 분기 대비 0.1% 성장에 그친 데 따른 기저효과도 반영했다.
추가경정예산(추경) 효과는 4월1일 시행을 가정할 때 성장률이 0.2%포인트 상승한다고 봤다. 이 총재는 "추경이 15조~20조원으로 편성되면 0.2%포인트를 올리는 효과가 있다. 올해 전망 1.5%가 1.7% 정도 되는 효과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그보다 큰 규모는 부작용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정정책으로 경기를 부양시키는 효과는 내년에 더 늘어나지 않으면 마이너스 효과로 작용한다는 설명이다.
한국 경제를 이끄는 내수와 수출 모두 예상보다 부진한 것이 가장 큰 우려 요인으로 꼽혔다. 내수에서는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갉아먹은 건설투자 부진이 이어지고 있고, 비상계엄 이후 민간 소비도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 그나마 한국 경제를 버텨온 수출 실적도 올해 반도체를 제외하고는 증가율이 둔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내년 경제성장률은 1.8%로 지난해 11월 전망을 유지했다. 이 같은 전망이 현실화하면 한국 경제는 2023년(1.4%), 지난해(2.0%)에 이어 4년 연속 잠재성장률(2%)을 밑돌거나 턱걸이하게 된다. 앞으로 과거와 같은 성장세를 끌어내긴 힘들다는 의미다. 고령화와 저출산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뚜렷한 신성장 동력을 찾지 못하면 잠재성장률 하락도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이 총재는 이와 관련, 성장률을 더 올리려면 구조개혁을 하라는 입장이다. 그는 "개인적으로 1.8%면 괜찮은 성장률이라고 본다"며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트럼프 관세정책 등으로 다 어렵고 성장률도 낮은데 잠재성장률(2024년~2026년 2.0%) 보다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 고도성장에 너무 익숙해져서 1.8%로는 위기다, 힘들다는 인식이 퍼져있는데 우리가 그동안 구조조정을 안 했고 기존 산업에만 의존해왔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1.8% 성장한다고 기준금리를 낮추고 재정을 동원하면 가계부채가 올라가고 나라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1월 '인하 같은 동결' 후…2월 '동결 같은 인하'
한은 금통위는 이날 기준금리를 연 2.75%로 내렸다. 종전 연 3.00%에서 0.25%포인트 하향 조정한 것으로, 시장 전망에 부합하는 결과다. 기준금리가 2%대로 내려온 건 2022년 10월 이후 약 2년4개월 만이다.
금통위는 지난해 10월 기준금리를 연 3.50%에서 3.25%로 0.25%포인트 낮추며 3년2개월 만에 피벗(pivot·정책 전환)에 나선 후 11월 잇달아 0.25%포인트 인하를 단행한 바 있다. 지난달엔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에 따른 통상정책 변수, 12·3 비상계엄 후 정치적 불확실성이 반영된 환율 급등 등을 이유로 동결했다가 이달 다시 0.25%포인트 인하에 나섰다.
이달 인하의 핵심 요인은 경기 하방 압력과 한국 경제성장률 추가 하향에 따른 우려다. 한국 경제의 중심축인 내수와 수출 모두 빨간불이 켜지면서 금리 인하로 경기 부양을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는 분석이다. 지난달 금리 동결을 불러온 '대외 변수'와 '환율 부담'은 상대적으로 안정권에 접어들면서 성장 우려에 주목할 환경이 갖춰졌다고 봤다. 추가 정치 리스크 확대가 제한된 가운데 '트럼프 불확실성'이 자극하는 강달러 압력 진정으로 원·달러 환율 상승이 소강상태라는 점에서다. 지난해 말 극심한 정국 혼란과 강달러 압력 속에 원·달러 환율은 1480원까지 상승하는 등 변동 폭을 키운 바 있다. 최근 들어선 미국 신정부 관세 우려 완화 등에 1450원 선을 밑돌고 있다.
가계부채 역시 현재 위험 수위는 아니라는 판단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등으로 잠잠했던 주택 가격이 다시 들썩일 조짐을 보인다는 우려도 있다. 그러나 이는 일부 지역에 국한된 움직임으로 또 다른 지역에선 미분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어 통화정책보다는 정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추가 강화 등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추가 인하 변수 多…환율·美 경제정책·추경 향방 주목
시장은 금통위의 이번 금리 결정을 '매파적 인하'로 해석했다. 이날 금통위원들의 향후 3개월 금리 전망에 주목한 결과다. 금통위원 4명이 현재 금리 수준 유지(동결)에 손을 들었기 때문이다. 이들은 대내외 경제 여건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금리 추가 인하 여력이 빠르게 소진되는 데 대한 우려를 표하면서, 당분간 금리 수준을 유지한 채 여건 변화를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 기간 추가 인하가 이뤄져야 한다고 본 금통위원은 2인에 그쳤다. 조건부 전망이지만 이를 고려하면 5월까지 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이 낮다는 얘기다.
상대적 소강상태인 환율과 미국 통상정책 변수 모두 언제 다시 급변할지 모르는 변수다. 안재균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국내 정치 리스크와 트럼프 정책 등 대외 요인에 따른 환율 변동성이 여전히 크게 나타나고 있는 만큼 환율 추이는 계속해서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예고한 오는 4월2일보다 빨리 발표될 가능성이 있는 트럼프발 자동차·반도체 관세 역시 우리 경제의 주요 변수로 금리 경로를 결정하는 데 핵심 고려 대상이다.
이달 인하 후엔 추가경정예산(추경) 결정과 물가 추이 등도 지켜보면서 추가 인하 시점이 결정될 것이란 전망이다. 정부 경기부양책 규모와 시기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은 지난달 금리 동결을 불러온 불확실성 요인 중 하나다. 한은은 이날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을 기존 1.9%로 유지했다. 한은 물가 안정 목표(2.0%)에 부합하는 수준에서 움직일 것으로 예상되나, 지난해 12월에 이어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시장 예상치를 웃돈 데다 고환율이 물가에 추가 반영될 여지 역시 남아있다. 강민주 ING은행 수석이코노미스트는 "한은은 지난해 말 이후 총 3회 단행된 금리 인하 효과를 모니터링하면서 물가 상승률 둔화 여부도 주의 깊게 살펴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인하 이후 올해 1차례 추가 인하에 그치면서 최종 금리가 2.5% 수준에 머물 것이란 예상도 종전보다 비중을 키우고 있다. 이 총재는 이날 "시장에서는 2월 금리 인하를 포함해 올해 금리를 2~3회 낮출 거라는 게 다수의 의견인 것 같다. 2월에 1.5% 경제성장률을 전망하면서 내부적으로 금리 정책에 대한 가늠을 하는데, (한은 가정과) 시장 전망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이번 금통위 금리 인하로 미국과의 금리 차는 1.75%포인트까지 벌어졌다. 전문가들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당분간 금리를 동결하면서 물가와 고용 상황 점검에 나설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인 상황에서 한은 역시 금리 인하 속도 조절에 나설 것으로 전망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미국은 금리를 당장 내릴 기미가 없어 격차가 더 날 수 있고, 유가도 완전히 안정된 상황이 아니다. 가계부채 문제도 따져봐야 하는 복잡한 문제"라며 "경기 부양을 위해 무작정 내리기에는 따질 게 많은 상황"이라고 짚었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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