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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지환의 뉴스톡'
■ 채널 : 표준FM 98.1 (17:30~18:00)
■ 진행 : 박지환 앵커
■ 패널 : 임민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최종 의견 진술을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앵커멘트]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TS삼성저축은행 변론이 어제 막을 내렸습니다.

약 68분간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설파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을 두고 '궤변'이라는 비판이 쏟아지는데요.
임기 단축 개헌이란 카드도 불쑥 꺼내 들며 재판부에 선처를 구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자세한 내용 임민정 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양도세 감면 [기자]네, 헌법재판소입니다.
[앵커]윤석열 대통령의 최후 변론이 70분 가까이 진행됐어요.
[기자]네,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 11차 변론기일에서 68분간 최후진술에 나섰는데요. 이전보다는 흰머리가 다소 늘어난 모습으로 심판정에 섰습니다.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하면, 개헌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허니문특가 밝혔는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인서트] 윤석열 대통령"제가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먼저 87체제를 우리 몸에 맞추고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개헌과 정치개혁의 추진에 후반부를 집중하려고 합니다"
사실상 '대통령 4년 중임제'나 '임기단축' 개헌을 암시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 LTV·DTI 서 윤 대통령 측은 최후진술 준비 단계에서 임기 단축 개헌 언급 가능성이 거론되자 부인해 왔는데, 말이 달라진 겁니다.
파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재판부에 선처를 구한 모양새라는 분석이 나오는데, 이런 다짐을 헌재가 믿어 줄지는 미지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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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네 그렇군요. 개헌 말고도 어제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의 행태를 비판하는 데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했어요.
[기자]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은 '경고성'이자 '호소용 계엄'이라는 기존 주장을 다시 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도 "이번 비상계엄의 목적이 '대국민 호소용'임을 분명히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은 계엄의 정당성을 피력하며 발언 대부분을 야당 비난에 썼습니다. 간첩 사건 등을 꺼내며 해묵은 '색깔론'도 강조했습니다.
[인서트] 윤석열 대통령"거대 야당이 북한 지령을 받은 간첩단과 사실상 똑같은 일을 벌인 것입니다. 이야말로, 사회의 갈등과 혼란을 키우는 '선동 탄핵'이라 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간첩이란 단어는 25번, 북한 15번, 중국은 7번이나 등장했습니다.
[앵커]그동안 윤 대통령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며 계엄의 심각성을 축소해 왔잖아요. 어제 최후 진술에서도 마찬가지였나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헌법재판관 등이 25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 심판 11차 변론에 착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기자]네, 어제도 부상당한 군인들은 있었을지언정, 일반 시민들의 피해는 없었다며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디 있느냐'고 목소리 높였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박스팝] 윤석열 대통령"병력 투입 시간이 불과 2시간도 안 되는데,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실제로 일어나지도 않았고 일어날 수도 없는 불가능한 일에 대해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그야말로 호수 위에 비친 달빛을 건져내려는 것과 같은 허황된 것입니다"
거대 야당이 '내란죄 프레임'으로 공작을 펴고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거대 야당과 내란 공작 세력들이 '계엄'이란 단어에서 연상되는 과거의 부정적 트라우마를 악용해 국민을 선동하고 있다고까지 말입니다.
[앵커]헬기가 국회 의사당에 내리는 장면을 전국민이 생중계로 봤는데, 사실상 궤변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죠.
[기자]네, 계엄 당일 국회의사당 유리창을 깨고 병력 15명이 본관으로 침투했는데요.
윤 대통령은 국회에 계엄군이 침입한 사실을 적극 방어하다가도 또다시 이해할 수 없는 말을 늘어놨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인서트] 윤석열 대통령"15명이 유리창을 깨고 들어간 이유도, 자신들의 근무 위치가 본관인데 입구를 시민들이 막고 있어서 충돌을 피하기 위해 불 꺼진 창문을 찾아 들어간 것입니다"
충돌을 피하고자, '불 꺼진 창문'을 찾아 들어갔다, 이런 논리인데, 사실 이 부분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했을 당시 정형식 재판관이 따져 물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정 재판관이 "군 병력이 왜, 본청에 유리창을 깨고 진입했느냐"고 묻자, 김 전 장관은 '불필요한 인원은 들어오지 못하도록 질서 정연하게 하려 했지만 충돌이 생겼다' 이런 취지로 답했습니다.
그러자 재판관이 "들어갔으니까, 충돌이 생긴 게 아닌가"라며 일침을 가하기도 했었습니다.
[앵커]어제 윤 대통령이 최후 진술에서 사과는 했습니까?
[기자]네, 윤 대통령은 최후진술 시작과 끝에 국민들께 '죄송'하다, '송구'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사과라기 보다는 국민을 위한 계엄이었지만, 혼란과 불편을 끼쳐 죄송하다는 '형식적인' 사과에 그쳤습니다.
파면 여부를 판가를 헌재의 결론에 승복할지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앵커]어제 윤 대통령 측의 변론과 최후 진술 말고도 국회 측도 나섰잖아요?
[기자]네, 맞습니다. 국회 측은 피청구인이 복귀한다면 제2, 제3의 비상계엄을 일으킬지 모른다며 '파면'을 촉구했습니다.
탄핵심판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도 최후 진술에서 "계엄 선포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위헌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과거 변론에서 언급한 '호수 위에 떠 있는 달그림자'란 표현도 끌어와 비판했습니다.
[인서트] 정청래 위원장"하늘은 계엄군의 헬리콥터 굉음을 똑똑히 들었고, 땅은 무장한 계엄군의 군홧발을 보았습니다. 호수 위에 떠 있는 달그림자도 목격자입니다"
이번 계엄을 겪으며, 자신이 안기부에 끌려간 민주화 운동 시절을 언급하며 울컥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앵커]이제, 탄핵심판 모든 변론이 마무리되면서 헌법재판소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선고는 언제쯤 날까요.
[기자]현재로서는 약 2주 후인 3월 중순쯤 선고가 유력해 보입니다.
재판관들은 선고 전까지 매일 평의를 통해 의견을 모을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이후 표결 절차인 평결을 거치고 재판관들은 결정문 초안 작성에 들어가게 됩니다.
[앵커]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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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임민정 기자 forest@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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