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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의 지방 부동산시장 활성화 대책에도 대구지역 준공후 미분양은 더 늘고 있고, 아파트 가격 하락세도 1년 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이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주택 정책 권한을 지방에 넘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재노 기자입니다.
[리포트]
1월 말 기준 대구지역 미분양 아파트는 8천7백여 가구에 이릅니다.
이 가운데 악성으로 꼽히는 준공 후 미분양은 3천75가구로 전달 보다 4백여 가구나 늘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데, 대구에서 준공후 미분양이 3천 가구를 넘어선 건 12년 만입니다.
공급 빌딩중개 은 넘쳐나는데, 수요는 뒷받침이 안되면서 대구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16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최근 LH를 통한 지방 미분양 매입과 디딤돌 대출 우대금리 적용 등의 대책을 내놓았지만 약발이 안먹히고 있는 겁니다.
[송원배/대구경북 부동산분석학회 이사 : "DSR(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 배제, 세제 관련 혜택 개인신용평가사 을 부여해야지만 지방의 미분양이 선순환 구조에서 해소가 될거라고 보이고요."]
이처럼 지역 부동산 시장에 대한 맞춤형 대책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주택 정책 권한을 지방에 넘겨야 한다는 목소리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지방의 부동산 시장 사정이 다른데, 정책은 수도권 위주로 맞춰져 있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 펀드 수익률 입니다.
[김대명/대구과학대 금융부동산과 교수 : "규제지역 지정 권한 등을 실질적으로 지방정부에 이양할 필요가 있고 DSR규제 등의 기준도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이원화해서 달리 적용하는 대책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역 부동산 시장 회복을 위해선 땜질식 처방보다는 과감한 권한 이양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 전자방식외상매출채권 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재노입니다.
촬영기자:박병규
김재노 기자 (delar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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