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아, 네이버 전무에 "극우 세력의 뉴스 좌표찍기 그냥 둘 건가?" 조인철, 구글 대표에 "유튜브에서는 거짓말 막 함부로 해도 되나?" 네이버에는 좌표 찍힌 기사 언론사와 이용자들에게 알림 띄울 것 주문
[미디어오늘 박서연, 윤수현 기자]



▲지난 5일 국회 과방위 현안질의에서 이정규 네이버 서비스운영통합지원총괄 전무가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답변하는 모습.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포털 네이버와 구글의 유튜브를 향해 각각 뉴스 댓글 좌표찍기와 허위정보 영상에 대한 해결책을 주문 모기지 했다. 그러자 네이버 전무 “(좌표찍힌 기사를) 언론사에 통보하는 기능을 5월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반면 구글코리아 대표는 “가이드라인 위반이 아니다”라는 말만 했다.

황정아 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 열린 과방위 방송통신 관련 현안질의에서 “서부지법폭동이 발생한 원죄는 내란수괴 윤석열이 부끄러운 줄 모르는 자기 미소금융 청년대출 최면과 극우 망상 때문이다. 공론장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독과점적 지위를 향유하는 플랫폼 역시 그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며 “극단적 세력들의 좌표 찍기로 여론이 조작되고 공론장이 오염되면서 극단적인 주장이 또 다른 극단적 주장을 낳는 일종의 어뷰징 행위가 계속 지속되는데 네이버는 손 놓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황정아 의원은 “네이버는 기 정품컨버스 사 서비스 제공하며 이익이 크지 않다고 항변하는데 플랫폼 기업들의 특성상 이용자 자체가 기업의 자산 아닙니까? 네이버가 이윤을 남기는 쇼핑 서비스 등 모든 서비스에 활용되는 기초 자산 아닌가?”라고 물었다. 그러자 이정규 네이버 서비스운영통합지원총괄 전무는 “이용자가 네이버 자산인 건 분명하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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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연수원의 중국인 간첩 99명이 체포됐다는 내용의 기사가 허위라는 사실을 정리한 자료.



황정아 의원은 이어 “과거 좌표찍기와 같은 행태가 여론의 결집력을 보여주기 위한 공론화의 수단으로 사용되었다면 지금은 여론을 조작하고 공론장을 오염시키 우체국 는 악의적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라며 “명명백백히 가짜뉴스로 판명된 선거연수원 중국인 간첩 99명 체포설, 주한미군과 미 국방부, 선관위에 더해 우리나라 국방부도 허위라고 확인해 줬다. 더 재밌는 건 가짜뉴스 취재원이 망상에 빠진 유튜버였다는 사실이다. 근거조차 없는 가짜뉴스인데 어찌 됐나”라고 지적했다.

스카이데일리는 지난 1월 <[단독] 선거연수원 체포 중국인 99명 주일미군기지 압송됐다> 등 사실과 다른 보도를 내 논란이 됐다. 주한미군, 미국 국방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한국 국방부가 '허위'라고 반박했음에도 스카이데일리는 사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황정아 의원은 “네이버 댓글 곳곳마다 극우 세력들에 좌표 찍히고 중국 간첩이 부정선거를 일으켰다는 둥 민주주의 시스템 자체를 붕괴시키려는 시도가 버젓이 벌어졌다. 국민의힘 갤러리, 신남성연대 등에서 화력지원을 요청하면서 기존 댓글이 갈아치워지고 가짜뉴스로 도배되는 현상이 지금도 반복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정규 전무는 “네이버는 종합적 판단을 통해 언론사가 댓글의 기능을 온오프할 수 있는 기능 선택제를 제공한 바 있다. 네이버 책임이 더 중요해지는 건 사실이다. 사회적 참사나 좌표찍기 등 댓글 트래픽 어뷰징이 감지되면 언론에 전달해서 언론들이 운영방침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개선을 서두르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좌표찍힌 기사를 언론사에만 알릴 것이 아니라 이용자들에게도 알림을 띄우는 방안도 제안했다. 황 의원은 “언론사만 통지받는 불투명한 업데이트 버전이 아니라 급격한 트래픽 변동이 있을 경우 일반 대중에게 직접 좌표찍기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고지하고 대중이 이 기사의 댓글 공론장이 오염된 것인지 여론의 분출인지 판단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자”고 제안했고, 이 전무는 “환경 변화에 따라 끊임없이 노력할 수 있도록 하고, 진행되는 상황도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답했다.
그러자 최민희 위원장은 “언론에 (기사가) 좌표 찍혔다. 그래서 언론사에 통보했다. 그러면 언론사가 처리한 예가 있습니까?”라고 물었고, 이 전무는 “언론사에 통보되는 기능을 5월에 출시할 예정”이라고 약속했다.
네이버가 기사 좌표찍기 문제 개선 의지를 밝힌 반면, 구글코리아는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어떠한 개선 의지도 밝히지 않았다. 조인철 민주당 의원이 “구글코리아 김경훈 대표 계신가요? 계속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중국인 간첩 99명 체포해서 일본으로 이송했다, 이게 계속 유튜브에 돌지요?”라고 묻자, 김경훈 구글코리아 대표는 “저희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위반이 아니라서”라고 답했다.



▲지난 5일 국회 과방위 현안질의에서 김경훈 구글코리아 대표가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답변하는 모습.



그러자 조인철 의원이 “커뮤니티 위반이 아니라는 근거가 뭡니까?”라고 재차 물었고, 김경훈 대표는 “혐오 발언이거나 괴롭힘에 대한 발언”이라고 답했다.

조인철 의원은 “거짓말도 막 함부로 해도 되는 거예요? 국가를 사회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데 이것이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시는 구글 측이 너무 안이한 생각 아닌가요? 국감 때도 지적했었습니다만, 모니터링 시스템을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는 질문에 당시에 미국 본사에서 한다, 누가 어떻게 몇 명이 하는지는 알 수 없다고 답하셨지요?”라고 질문하자, 김경훈 대표는 “미국 본사에서 하고 2만 명 정도의 검토팀이 운영 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라고 했다.
김경훈 대표는 이어 “검토팀 안에서 주제별로 전문가들이 검토하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라고 말하자, 조인철 의원은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을 거예요. 우리 한국이 어떻게 하는지 우리 한국만 검토해서 제대로 할 수 있는 방식을 한번 검토해 달라”라고 맞받았다. 그러나 김 대표는 구글코리아는 현지 법률을 모두 다 준수하고 있다는 입장만 밝혔다.
조 의원은 “거짓 허위조작정보가 버젓하게 돌아다니는데 그게 용인이 되는 게 구글 유튜브의 방침인가요? 그게 사회적 혼란을 너무 크게 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글 측에서는 문제없다, 이런 인식인가요?”라고 지적한 뒤 “이런 현상들을 방지하기 위해 법개정안을 내놨는데 혹시 아시나요? 개인적으로 윤석열 방지법이라고 한다. 유튜브 처음 가입할 때 자동추천 기능을 쓸래 안 쓸래 묻고 계시지요? 거의 빈약해서 보이지도 않고 명확히 해 달라, 두 번째는 주기적으로 사용할 것인지 확인하는 절차를 가져 달라는 법을 제안을 했다. 그런데 대표께서 아직도 파악을 못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라고 물었다. 김 대표는 “살펴보겠다. 유튜브 관련된 사항들은 본사가 하다 보니까 제가 챙기지 못했다”라고만 답했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도 지난달 26일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빅테크 기업들은 추천 서비스를 이용할지 말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부여해야 하고, 어느 정도 추천 서비스를 이용하다가도 확증편향에 매몰되지 않도록 알림, 경고를 줄 수도 있다. 얼마든지 기술적으로 가능하지만 자발적으로 안 할 뿐이다. 기술 발전의 결과물에서 나타난 부작용은 다시 기술로 풀 수 있다. 끊임없이 개선하고 또 개선해야 한다. 그것이 (빅테크기업의) 사회적 책무”라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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