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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숙고를 거듭한 끝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기로 했다”며 “수사 대상 및 범위가 너무나 불명확하고 방대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 훼손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또 “검찰의 수사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을 도입하는 것은 특별검사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검찰에 대해선 “명운을 걸고 어떠한 성역도 없이 관련 의혹들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하라”고 강조했다.
지난 국민카드사 달 27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명태균 특검법은 지난 대선·지방선거 당시 명태균 씨 여론조작 의혹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를 골자로 한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을 겨냥한 정략적 특검이라고 반발해왔다. 최 권한대행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선 이날도 결정을 미뤘다. 한덕수 국무총리 복귀 전까지 2금융권대출이율 임명을 보류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규태 기자 kgt9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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