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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관세 패널 들고 설명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 행사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에게 건네받은 패널을 들고 각국에 매긴 상호관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25%라고 쓰인 한국의 상호관세율 수치를 공개했지만, 백악관은 26%로 정정했다. 워싱턴DC AF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빌라매매가격 2일(현지시간) 모든 국가에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면서 통상 전쟁을 전 세계로 확대했다. 특히 자유무역협정(FTA)을 맺고 있는 한국에 대해서도 26%(백악관이 공개한 행정명령 부속서 기준)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한국 경제에 먹구름이 드리웠다.
미국의 주요 동맹인 한국과 일본 모두 ‘관세 폭풍’을 피하지 못했지만 상호관세에서 일본(24 국민주택기금대출연장 %)과 한국(26%)의 세율이 2% 포인트 차이가 나는 이유에도 관심이 쏠린다. 한국은 미국과 FTA를 체결해 사실상 무관세로 교역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모건스탠리의 캐슬린 오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에 대한 관세를 “예상보다 가혹하다”고 평가했다. 26%의 관세율은 미국이 맺은 20개 FTA 체결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한국과 일본의 2 급여압류한도 % 포인트 차이는 관세율 계산식에서 비롯됐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상호관세율산식을 ‘해당 국가의 대미 무역흑자’를 ‘해당 국가의 대미 수출량’ 등으로 나눈 값이라고 밝혔다. 미국 입장에선 무역적자를 수입액으로 나눈 값이란 의미다.
미국은 지난해 일본을 상대로 685억 달러의 무역적자를 기록했다. 한국을 상대로는 660억 달러의 무역 산와머니 채용 적자가 났다. 그런데 무역적자가 더 큰 일본은 한국보다 더 낮은 관세율이 적용됐다. 일본의 대미 수입액은 1480억 달러로 한국(1320억 달러)보다 많다. 일본 관세율 계산식의 분모가 한국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값이 낮아진 것이다.



협상을 위한 명분에 불과하다는 시각도 상당하다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 상환 .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상대국의 관세 정책이나 비관세 장벽 등을 고려해 관세율을 정교하게 계산해야 하는데 지금의 계산식은 상대국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며 “유리한 위치에서 협상을 시작하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미 고위당국자는 한국의 최혜국대우(MFN) 관세율이 13%로 미국보다 월등하게 높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미 FTA에 따라 대미 수입품 평균 관세율은 0.79%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달 방미 때 이를 설명했고,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이해했다”고 했지만 달라진 건 없었다.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USTR 무역장벽보고서에도 한미 FTA로 관세율 자체는 낮다는 얘기가 언급돼 있다”며 “우선 질러 놓고 협상장에 나서는 트럼프의 특성상 사실관계는 중요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이번 조치로 한국이 FTA를 통해 누렸던 무관세 혜택이 사라졌다. 사실상 한미 FTA가 파기되면서 새 협상은 정해진 수순이란 분석이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북미유럽연구부 교수는 “미국도 FTA로 얻는 게 분명하기 때문에 포기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향후 협상을 통해서 조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현재의 FTA 틀 안에서 협상하는 방안을 우선 고려하고 있다. 박종원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한미 FTA가 재협상에 들어가냐는 질문에 “그렇게 볼 수는 없을 것”이라며 “재협상을 얘기하는 건 아직 급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프레드 플라이츠 미국우선주의정책연구소(AFPI) 부소장은 이날 “협상을 거치면서 바뀔 것”이라며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나 조선 등 협상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세종 이주원·옥성구·강동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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