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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오늘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변론에 나와 했던 얘기들을 똑같이 반복하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얼마나 설득력 있는지 보시죠.
팩트체크 '알고보니'에서 이준범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 리포트 ▶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는 방법은 오로지 비상계엄 선포 말고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헌법재판소 최후 진술에서 이미 주장했던 내용입니다.
[윤석열/전 대통령 (2월 25일 헌재 11차 변론기일)] "제가 비상계엄을 결단한 이유는 이 나라의 절체절명의 위기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함, 그것이었습니다."
솔로몬 하지만, 헌재는 탄핵 결정문에서 비상사태도 아니었고, 다른 수단도 있었다는 걸 분명히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규정한 비상사태는 "현저히 비합리적이거나 자의적"이었고, 계엄이 아니라 헌법이 부여한 평상시의 권력행사 방법으로 대처했어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당시 아무도 다치거나 유혈사태가 개인회생절차기간 없었고, 실무장 하지 않은 소수의 병력만 보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이 역시 헌법재판소에서 했던 주장의 반복입니다.
[윤석열/전 대통령 (2월 25일 헌재 11차 변론기일)] "최소한의 병력을 실무장 하지 않은 상태로 투입함으로써, 군의 임무를 경비와 질서 유지로 확실하게 제한한 것입니다."
하지만, 구미 아파트 분양 오태동 풀리비에 헌법재판소는 이같은 주장이 담긴 지시를 곽종근, 이진우, 여인형 사령관 모두 전달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를 보면, 무장 군인 1천6백5명이 국회와 선관위, 민주당사와 여론조사 꽃 등에 동원됐습니다.
또, 헌법재판소는 국회에 진입하려는 군인들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국회사무처 직원과 국회 보좌관이 다쳐 씨티은행 마이너스통장 6천6백만원의 물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국회만 기능을 정지해서 내란이 되냐"며, "모든 헌법기관을 동시에 무력화, 장악해야 하는 것"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형법 91조는 국헌문란을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 전복, 또는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 w저축은행 습니다.
또, 87조에선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면 내란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알고보니 이준범입니다.
영상편집:이유승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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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이유승
이준범 기자(ljoonb@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08638_367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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