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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AI를 이용한 재판지원시스템을 개발할 예정인 대법원이 관련 업계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열었다. 30일 오후 2시 대법원 대강당에서 열린 ‘재판지원 AI 플랫폼 구축 및 모델 개발’ 사업설명회에서다.
대법원 사법정보화실 주도로 열린 설명회에는 삼성SDS, LG CNS 등 50여명의 업계 관계자가 참석했다. 장정환 사법정보화총괄심의관은 “사업부로서는 반드시 성공해야 하는 중요한 사업이고, 사법부의 미래를 결정할 사항”이라며 “판사들은 기록에 파묻힌 시간을 줄이고 본질적 부분에 집중할 수 있고, 직원들은 반복업무 대신에 임야대출조건 사건을 잘 챙길 수 있도록 지원할 도구를 만들고자 한다”고 말했다.
발표를 맡은 이남석 사무관은 “법률자료 검색, 판결문 추천, 쟁점분석 등을 지원하는 사실상의 AI로클럭(재판연구원) 도입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기술적 난이도가 있고, 법원에 특화된 모델을 개발해야 하며, 고성능 GPU‧데이터 보호‧최적화 기술‧품질 안정성 등 쌍용자동차 9윌 구매혜택 을 모두 갖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이 조달청을 통해 사업공고를 하기 전 관련 업계 설명회를 연 건 이례적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주요 사업인 만큼 공고 전 미리 업계에 설명을 해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일찌감치 설명회를 연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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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내 ‘A 한국은행 금리인하 I로클럭’ 수준까지… 사법부 최대 과제
재판지원 AI도입은 현재 대법원의 가장 큰 사업 중 하나다. 대법원은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정보화전략계획(ISP) 사업을 진행해, 4개년치 개발 계획을 세우고 기획재정부에 보고해 올해 2월 예산을 받았다. 올해부터 2028년까지 총 43개월간, 145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전체 틀이 될 올크레딧 플랫폼을 짜고, 그 안에서 검색과 데이터를 처리할 모델을 개발하고, 플랫홈에 들어갈 데이터를 정리해 구축하는 작업을 동시에 추진한다. 궁극적으론 사건 접수부터 기록검토 판결문 작성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게 목표다. 지난 28일 출범한 사법부 인공지능위원회(위원장 이숙연 대법관)도 시스템 구축을 함께 모니터링한다.

사 손권 업 1년차인 올해는 5월 중 조달청 공고를 통해 사업자를 모집하고 확정하는 과정을 거치면 비교적 짧은 기간이 남아, 현재 법원의 차세대전자소송 시스템에 일부 장착돼있는 판례검색 시스템에 법률자료 검색을 통합하고, 검색어와 유사도 순으로 답변을 노출 시킬 수 있도록 검색 품질을 향상시키는 게 목표다.
2년차부터는 본격적으로 판사들의 재판 업무와 관련한 시스템 개발에 나선다. 사건마다 제출된 자료에서 텍스트를 추출해, 맥락을 파악하고 쟁점을 정리하는 수준까지 할 수 있는 생성형 AI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목표다. 서면을 다 읽는 데 쓰는 시간을 줄이고, 시간순대로 사실관계를 정리하거나 그래프를 그리는 등 내용을 파악하기 쉽도록 할 수도 있다. 법원 직원들의 재판지원 업무와 관련해선 법정 녹음을 모두 자동으로 글자로 바꿀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참여관이 효율적으로 조서 작성을 할 수 있게 돕는 과업도 포함됐다.
3년차인 2027년엔 사건 검토보고서 초안을 작성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까지가 목표다. 이 단계가 사실상의 ‘AI로클럭’ 수준이다. 이남석 사무관은 “현재 재판연구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데, 모든 판사에게 기본적으로 AI로클럭을 제공하는 효과”라고 설명했다.
사업 마지막 연도인 2028년엔 개인정보 추출 및 비식별화를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다. 문서의 맥락을 모두 파악하고 ‘민감정보인지’를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고도의 식별‧이해‧판단이 필요한 영역이다. 현재 8%에 불과한 자동 비식별화 처리율을 크게 올리고, 공시송달을 위해 사건 당사자의 주소를 추출하는 등 작업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정연 기자 kim.jeong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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