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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중입니다. 해당 안 확정시 1000억 원 미만 사업의 경우 행정절차를 약 1년 정도 줄이고, 실시설계에 즉시 착수할 수 있습니다. 강원 지역 SOC와 관련, 예타 선정 및 통과가 시급한 사업이 산적해 있습니다. 강릉과 목포를 잇는 ‘강호축’의 핵심 고리인 원주 연결선을 비롯해 올 연말 발표될 제5차 국가철도망 관련 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또 속초~고상한가
성 고속도로, 춘천~철원 중앙고속도로, DMZ 동서평화 고속도로 등은 남북 관계 개선이 기대되면서 향후 예타 대상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남북 9축 강원내륙 고속도로, 강원랜드 글로벌 복합관광 리조트 조성 등도 예타 선정 및 통과가 시급합니다. 경제성과 인구를 중심으로 한 예비타당성조사의 개편은, 늦었지만 다행입니다. 그동안 예타에서는 지방소멸위험지웅진케미칼 주식
수 등을 정량적으로 평가해 반영하고 있으나, 이 항목만으로는 지역 균형발전 기조를 담아내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습니다. 경제성을 중시하는 제도 아래에선 인구가 적은 지방은 SOC 사업을 추진하기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인구가 많고 경제 규모가 큰 지역이 교통망 등 SOC 확충에서도 유리할 수밖에 없는 ‘빈익빈 부익부’ 구조였습니다. 이런 악순환의바닥종목
고리를 끊기 위해선 개발 소외지역을 우선시하는 예타 기준이 조속히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빈익빈 #부익부 #균형발전 #교통망 #고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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