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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서울청사와 영상으로 연결해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내년 예산(총지출, 정부안)이 올해 본예산보다 5.2%(31조4000억 원) 늘어난 639조 원으로 편성됐다. 정부 예산이 전년도 예산(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해는 마지막 추경 기준)보다 감소한 것은 13년 만에 처음이다. 정부는 “그동안 확장 일변도 재정에서 건전 재정으로 대전환을 모색한 것”이라고 강조했다.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예산안’과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등을 확정, 의결했다.정부는 “내년 예산 증가율 5.2%는 문재인 정부 시절 편성한 2018~2022년 예산의 평균 증가율(8.7%)의 60% 수준”이라며 “강력한 지출 재구조화로 24조 원의 재원을 마련해 총지출 인상 폭 상당 부분을 흡수했다”고 밝혔다.실제로 내년 예산은 2010년 이후 13년 만에 처음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줄었다. 분야별로는 보건·복지·고용예산이 226조6000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35.5%를 차지했다. 예산 증가율이 가장 높은 것은 교육 예산으로 내년 예산에 96조1000억 원이 반영돼 14.2%(12조 원)나 늘었다. 그러나 이는 지방으로 내려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며, 중앙 정부 교육 예산은 오히려 1.3% (2000억 원) 줄었다.내년 총수입은 625조9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13.1%(72조4000억 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 2차 추경 편성 당시의 전망치에 비해서는 2.8%(16조8000억 원) 늘었다. 국세수입은 올해보다 16.6% 증가한 400조5000억 원 예상됐다. 국세수입은 올해 실제로 걷힐 것으로 예상되는 전망치(397조1000억 원)보다는 0.8%(3조4000억 원) 늘어나는데 그친다.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국내총생산(GDP)의 0.6%(13조1000억 원) 적자, 관리재정수지는 GDP의 2.6%(58조2000억 원) 적자를 각각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국가채무 비율은 올해 전망치(50.0%)보다 0.2%포인트 낮아진 49.8%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정부는 내년 예산 증가율은 5.2%이지만, 경기 상황 등을 봐가며 점진적으로 낮춰 2026년에는 경상성장률 수준(4.2%)까지 하향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 임기 내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재정준칙(관리재정수지 GDP 3% 이내)을 준수하는 수준으로 중기(中期) 재정 총량을 최대한 엄격하게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