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매매 완화 등 증시안정화 조치 연말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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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남궁진환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3.♡.245.189) | 작성일 22-09-23 19:55 | 조회 0회 |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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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증시 급락에 따른 신용융자 반대매매 급증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증권회사의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를 추가 3개월간 면제키로 했다.금융위원회는 23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유관기관과 금융시장 합동점검회의를 열고 주식시장 현황 등 금융시장을 점검했다.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등 글로벌 긴축 강화와 경기침체 우려 등으로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이 지속·확대되고 있으며, 외환시장의 경우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를 돌파하고 주요국 통화절하가 지속되는 등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 속 행보다.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지면서 국내·외 국채금리가 급격히 상승하는 등 채권시장의 변동성도 커지고 있다. 이날 서울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채 금리는 연 4.199%까지 올라 지난해 말 대비 2.4%포인트 상승했다.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지난 7월 시행한 증시 변동성 완화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상장기업의 1일 자기주식 매수주문 수량 한도 제한 완화가 오는 12월 말까지 3개월 연장된다. 금융위는 오는 28일 열리는 금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이는 투자자 보호와 시장안정 유지를 위해 거래소가 금융위 승인을 거쳐 자기주식 1일 매수주문량 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또 증권회사의 신용융자담보주식의 반대매매를 완화하기 위한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 면제 조치를 연말까지 3개월 추가 면제키로 했다.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는 증권회사가 신용융자 시행 시 담보를 140%이상 확보하고, 증권사가 내규에서 정한 비율의 담보비율을 유지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번 연장으로 인해 증권사들은 차주·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담보유지비율 결정할 수 있게 됐다.금융위는 "앞으로도 유관기관들과 금융시장 합동점검회의를 통해 증시 등 금융시장 상황 및 시장안정화 조치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김 부위원장은 "국내·외 거시경제 여건상 금융시장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나, 과도한 불안심리 확산과 이로 인한 쏠림현상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당국과 유관기관들은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일수록 국내·외 경제·금융시장 상황을 보다 객관적으로 분석해 점검하고, 시장변동성을 완화할 수 있는 조치들이 적시에 가동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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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난 '우마무스메' 이용자들, 카카오게임즈에 환불소송(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부실 운영 논란이 빚어진 모바일 게임 '우마무스메 프리티 더비' 이용자들을 대표해 카카오게임즈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낸 이용자 대표 김성수 씨(오른쪽)와 소송을 대리하는 신재연 변호사(가운데)가 23일 서울중앙지법 민원실 앞에서 고소장을 들고 있다. 2022.9.23 jujuk@yna.co.kr(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부실 운영 논란을 빚은 카카오게임즈 '우마무스메 프리티 더비' 이용자들이 게임사를 상대로 단체 환불 소송을 제기했다.우마무스메 유저 김성수 씨는 23일 다른 이용자 200명과 함께 카카오게임즈를 상대로 게임에 쓴 금액을 환불해 달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김씨는 이날 오후 고소장 제출 전 취재진과 만나 "게임사가 처음부터 '미안하다, 앞으로 안 그러겠다, 변해가겠다'고 했다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라며 "게임을 정말 좋아하고, 카카오게임즈 주식도 산 입장에서 제 심장을 칼로 찌르는 느낌으로 소송을 단행했다"고 말했다.그는 "한국 게임 현실에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는 법이 하나도 없다. 그렇기에 누군가는 해야 했던 일"이라고 강조했다.소송을 대리하는 신재연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 변호사는 "미숙한 운영으로 이용자들이 입은 재산상 손해, 그리고 게임을 제대로 즐기지 못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이용자를 돈벌이 수단으로만 봐왔던 게임 업체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소송으로, 게임 이용자들이 연대해서 목소리를 내고 제도가 바뀌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화난 '우마무스메' 이용자들, 카카오게임즈에 환불소송(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부실 운영 논란이 빚어진 모바일 게임 '우마무스메 프리티 더비' 이용자들을 대표해 카카오게임즈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낸 이용자 대표 김성수 씨(오른쪽 두번째)와 소송을 대리하는 신재연 변호사(가운데)가 23일 서울중앙지법 민원실 앞에서 고소장을 들고 있다. 2022.9.23 jujuk@yna.co.kr김씨에 따르면 현재까지 환불 소송에는 7천여 명이 참여 의사를 밝혔고, 전체 피해 금액은 약 80억∼90억 원으로 추산된다.다만 이날 제기된 소송 가액은 총 4천20만원으로, 김씨 포함 201명이 각자 소송 가액 20만원씩을 카카오게임즈에 일부청구하는 방식이다.일부청구는 민사소송에서 전체 채권의 일부만 우선 청구한 뒤, 이후 소송 진행에 따라 나머지 금액을 추가 청구하는 것을 뜻한다.김씨는 "당초 민사합의부 배정을 위해 5억 원 이상을 청구할 생각이었으나, 변호사 상담 결과 인지액이나 패소 시 부담, 추후 보상 가능성을 고려해 관련 서류를 먼저 보낸 200명부터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앞서 밝혔다.소송에 참여한 게이머들은 카카오게임즈가 주요 이벤트 종료 직전 서버 점검을 시작하는 등 일본 서버보다 운영이 미숙했고 아이템과 게임 머니도 부족하게 지급해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김씨는 지난 17일 카카오게임즈와 '게임이용자 자율협의체'의 간담회 자리에 이용자 대표 중 한 명으로 참석한 바 있다.당시 카카오게임즈 측은 일본 사이게임즈 측과의 논의 절차 개선, 대표이사 직속 우마무스메 전담 조직 설치를 비롯해 각종 게임 운영 개선 방안을 약속했다.그러나 간담회 막판에 환불 논의가 결렬되자 김씨는 법정 소송을 예고하고, 환불 소송을 원하는 이용자들로부터 환불액 취합과 소송 비용 모금을 받기 시작했다.조계현 카카오게임즈 대표는 간담회 다음날인 18일 "간담회 내용이 미흡했던 점에 회사를 대표해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재차 사과했다.카카오게임즈는 지난 21일 공지사항을 통해 우마무스메 담당 본부장 교체와 '개선 TF' 설치 등 사실을 알리며 간담회에서 약속했던 개선책의 진행 상황을 공유했다.juju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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